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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어 부시행정부의 입지와 관심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이라크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미 이라크보다 더 심각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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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전개상황
1) 3월 20일이라크전 발발. 정부, 이라크전 미국 입장 지지 대국민 담화
2) 3월 21일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한국군 파병동의안 의결
3) 4월 30일국군 서희■제마부대 1진 이라크 현지 출발
4) 9월 24일이라크 파병 1차 조사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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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의 결과
2>본론
1.미국의 이라크전 장기 주둔
2. 파병부대의 선정: 특공여단 위주로 보낼 가능성
3. 이라크 파견에 대한 반대
-수해복구
-인명피해
-명분없는전쟁
4.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론
-경제적이익
-국군의 실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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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가 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이라크전에 행동함에 있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권하고 싶다. I.서론
II. 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국의 의도
1. 전쟁의 배경
III. 전후복구방안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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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해외파견권
1. 법적 성질
2. 국군의 해외파견의 절차
3. 외국군대의 국내주류허용권
1) 일반
2) 주한미군의 주류문제
Ⅴ. 대통령권한과 통수권
1. 한국전쟁과 이승만대통령의 통수권
2.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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