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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4. 전쟁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국익 추구에도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 있다.
5.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침략이다.
이에 대한 지원행위 역시 전쟁범죄이다.
6. 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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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Ⅳ. 이라크 파병의 결정 과정
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논의
1. 경제적 측면
2. 한미관계
Ⅵ. 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반 입장
1. 찬성적인 입장
1) 비전투병 파병(의무대 공병대 파견)
2) 전투병 파병
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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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여론의 영향 연구 -한국의 2010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중심으로->
김은수. 2007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간·이라크전 연합작전의 성격과 행태 분석>
강권찬. 2002. 3 <신아프가니스탄 전쟁>
http://blog.naver.com/whiteagle?Redire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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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결정과정과 반대이유
ㄱ. 결정과정
ㄴ. 반대이유
3. 이라크 파병의 문제점과 부당성
ㄱ. 세계 평화적 측면에서 과연 평화가 왔는가?
ㄴ. 한국의 이라크파병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입장
4. 이라크 파병은 필요한가?
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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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결정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제2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국회는 2일 재적의원 270명 중 찬성 1백79, 반대 68, 기권 9표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사건발생 이유
2.판시사항
3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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