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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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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노래연습장업 해제 불가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Ⅷ. 향후 학교보건의 내실화 방향
1. 독립된 학교보건체계의 구축
그간 학교보건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양 부서와 관련되어 왔지만, 그 어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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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③ 학교환경관리에 대한 관심
학교환경과 관련지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도화, 물리적 환경으로서 교육 내 채광환기청소상태 개선, 병소 소독, 학교보건위생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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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의 연결
(ㅁ) 개인 건강 기술 : 교과 과정에 건강 관련 내용 포함, 교사들이 역할 모델을 제공
(ㅂ) 건강 서비스 : 건강 증진 요구도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지역 보건소가 학교 건강 프로그램에 기여, 교사들에게 건강 서비스 교육
(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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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관련법인 단체의 지원 육성
(23) 구강보건과
구강보건정책의 계획 수립 시행
구감보건의 교육 홍보 및 조사 연구
수돗물 불소화에 관한 사업
구강보건실(학교, 보건소)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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