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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피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상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는 아니하나 교수회의 석상에서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가하여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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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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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의결을 받게 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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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의결을 받게 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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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의결을 받게 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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