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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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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통교육과정과 k-12체제
제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은 국민공 통 교육과정으로 묶였고, 이후의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은 자유선택 과정으로 바뀌었 다. 교육과정이 연속적인 계열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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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본권 침해여부
- 특별히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여기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권 리를 보장해주는 생존권,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개인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사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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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통합예산의 특징 및 장점
Ⅴ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와 발전방향
1. 예산운영체제의 개혁과정
1)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개혁의 주요실적
2) `참여정부`하에서의 예산운영체제 개선내용
2. 예산운영체제의 발전방향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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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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