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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호도하며,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려는 의도. 급기야 대학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겼다.
Ⅷ.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정책 과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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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의 향후 전망
세계화가 진행되며 교육도 시장화가 되었다. 교육분야의 세계화는 세계 각 국의 교육과 그 구성요소들이 상호 개방되고, 서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상호이용가능성과 상호의존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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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WTO를 밀고 나가는 미국 내에서도 대학 관계자나 단체(예,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는 교육서비스를 WTO의 무역협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미국 내 WTO, 무역대표부, 상무성 관계자들은 교육시장 개방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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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상품이고 교육이 교환되는 조직과 공간은 교육시장으로 인식된다. WTO의 요구에 따라 세계의 교육시장은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 인력이동의 자유화, 소비자 이동의 자유화, 국경 간 공급의 자유화의 유형으로 개방될 것이며, 내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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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와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법제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야 한다. 또한 무한 입시경쟁을 야기시키는 학력간 임금격차와 학벌위주의 사회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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