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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한다.
3. 교육재정 확보 경쟁 유도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위학교별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취약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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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이 잘못 됐는데, ‘노동자’(교사)를 질타할 수 있겠냐”며 일관성있고 총제적인 교육설계도 마련을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도 “학교 교육의 민주화, 교육재정확보, 단위학교 교사의 자율성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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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방안연구. 지방교육경영, 8, 92-116.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5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정희섭한현민김향지 (2004).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실태 분석. 안산, 경기:특수교육원.
정봉도 (2001). 외국의 특수교육 재정제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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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개념과 범위
1)광의의 교육재정과 협의의 교육재정
2.교육비란
1)공교육비VS 사교육비
2)총량교육비 VS 단위교육비
3)직접교육비 vs 간접교육비
3.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
중앙정부재원
지방정부재원
학부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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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은 9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이들 세금을 영구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3. 국가의 경상교부금의 교부율확대
보통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GNP 6%)를 위해서는 교부율을 당초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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