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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연보 (2002)>, 서울: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재경경제부, <한국통계연감 (2002)>
김기언, 장연수 공저, <한국교육정책과 예산(2007)>, 한국학술정보(주)
문교부, <한국교육 30년>, 서울:문교부
한국교육재정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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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 일반적 특성
▶그 밖의 재정으로서의 특성
▶ 교육의 특수성
제 2절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2. 교육재정의 구조
▶ 교육목적과의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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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비정상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교육비의 가계부담을 계속 증가시켜 지역간,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왔다.
②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개선방안
첫째, 교육재정의 규모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내국세 교부율의 상향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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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단위학교의 교육적 특성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는 지역 교육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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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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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필요한 정책을 교직단체는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이 전문성 향상에 스스로 노력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책무성은 미래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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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한다. 평생학습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통합 추진기구를 두고 평생학습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참고문헌
○ 김종철(1990), 한국교육정책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송기창(1999), 교육재정의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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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또한 마련된다.
6) 사회통합교육
교육복지정책에는 방과후교육, 학교부적응 대책, 특수교육 등 사회통합 교육과 관련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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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정책집행 단계에서 수시로 정책집행 과정을 점검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을 확인하고 개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급변하는 외부 조건을 생각하고 교육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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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기교육 통권 134호, 1997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1999/2000
구민상 /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윤정일 /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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