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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및 치료프로그램
3. 외국의 성폭력 사범의 처우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뉴질랜드
제3장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성폭력 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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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정, 교화가 목적이다.”
4) 교육형론상의 목적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건 단순히 교육을 위한 수단이다.”
(3) 교정처우
1894년 이전의 범죄자에 대한처우는 일반예방적 응보적 처우에 불과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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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구금의 완화와 대안
Ⅲ. 우리나라의 구금제도
1. 독거수용
2. 혼거수용
3. 우리나라의 분류제도
4. 우리나라의 누진처우제도
Ⅳ. 미결수용제도
1. 서론
2.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3. 미결수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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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대 형사사법정책의 동향
18. 형벌과 보안처분
19. 형벌 이론
20. 우리나라 형벌제도
21. 양형의 합리화
22. 우리나라의 교정제도
23. 교정의 목적
24. 범죄자 처우
25. 미결수용자
26. 구금제도
27.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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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기관
1. 소년분류심사원
1) 소년분류심사원의 의의
2)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3)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4)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2. 소년원
3. 소년교도소
1) 개 황
2) 교정교육
3) 교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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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7) 교정처우 모델의 문제점
우리의 행형과 교정처우 모델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처우의 각 모델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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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분야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교정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과 전문성의 미비, 개별화된 처우 결핍문제, 민간참여의 부족과 지역사회 연계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예방책의 강구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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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킴.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함
제44조
가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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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론
1. 사회과정과 범죄
2. 사회학습이론
(1)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2) 최근의 사회합습이론-sutherland이론의 수정보완이론들
1)Burgess와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
2)Reckless와 Dinitz의 자아관념이론
3)Glaser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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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처우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원, 1994.
·김승구,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한국형사정책원, 1994. 제1장 서론
1.연구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강력범 수용과 처우의 실태
제1절 수용
1.강력범 수형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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