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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의 귀화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례법은 귀화도 쉬어졌으니 귀화한 다음에 선거권을 가지라는 논리를 강화, 재일교포의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를 더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귀화를 원치 않는 재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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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인터넷자료
http://www.mindan.org/undou/index.htm
http://www.denizenship.net Ⅰ. 서론
- 문제 제기, 연구 방법
Ⅱ. 본론
1.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에 관해서
① 주요 관련법
② 일본 정부의 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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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참정권』, 국제인권법학회, 국제인권법 통권 제4호, 2001, pp 59~106.
이윤환,『외국인의 국정선거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7권 1호 통권 22집, 2002, pp 29~46.
이종훈,『재외국민 참정권』,해외교포 문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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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의 귀화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례법은 귀화도 쉬어졌으니 귀화한 다음에 선거권을 가지라는 논리를 강화, 재일교포의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를 더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귀화를 원치 않는 재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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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참정권이란(2005)」 김경득. 공익과인권. 제2권 제1호 (2005. 2), pp.1-14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6.「재일한국인이 본 '재외동포법'과 향후의 과제(2003)」김경득.OK times:overseas Koreans 통권 제 114호 (2003. 5) pp.18-30 해외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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