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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심판청구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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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 신문광고만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 출전 : 법원공보 제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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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정로환 제10류(77.7.12.선고76후31)
* 정로환은 일본에서 구레오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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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되기 시작하였고 심판청구인의 광고선전과 공동으로 혹은 이와는 별도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가 널리 광고선전되어 사용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사정 당시 인용서비스표들이 심판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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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안은 결국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와 동일하여 서로 충돌하며, 동일업무의 2원화로 행정의 효율성, 국민의 편의성 및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상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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