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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1. 개요
2. 가처분에 의한 구제
3. 특허법에 의한 구제
4.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
5.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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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확립
영업비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민사상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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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그 특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박도희, 인격권의 보호법리와 그 적용의 한계, 한양대학교, 2005
◎ 손연우, 민법상 개인정보보호법리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2006
◎ 손희권, 교원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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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의 또다른 측면으로써, 기업체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는 명목하에 철옹성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자금조성, 환경오염, 뇌물제공 등과 같은 기업의 불법사실에 대한 공중의 접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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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가이다.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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