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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재정의 형평성
3. 재정분권의 유형
1) 자주재원주의
2) 일반재원주의
4. 재정분권의 효과
1) 경제적 효율성 증진효과
2) 비용효율성 증진효과
3) 소득재배분 효과
4) 책임성 증진효과
5) 형평성 제고효과
6) 공공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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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한 지방선거를 통한 올바른 대표자의 선출
6.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참정제도의 강화
7. 지방의회의 효율보장
8.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협력관계 정립
9. 정부간 기능배분상의 개선방안
10. 지방선거
11.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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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1호(통권 19호), 2006.
조기현,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 KRILA Focus(2006-01(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조기현,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정책대응”, 자치발전,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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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 기업 역할”, 한국기업경영연구원, 1997.9.10.
-김성국,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연구여건 개선 방안
-박 재 묵, 충남대학교 기획연구실장,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이수오, 창원대학교 총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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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국토연구원, 2003. 5)
7. 대한지리학회,『신행정 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2003. 2)
8. 김형국,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대한지리학회, 2003. 2)
9. 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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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2005)
허종호, “지방분권, 복지의 후퇴를 걱정한다”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0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2. 지방분권화의 개선방향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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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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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에서도 공간개발에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지방단위 독자적인 정책은 법적으로 우선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가와 대자본의 이익에 기능적인 공간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Ⅳ.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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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있어 공사 파트너쉽의 구축』2001.
류종훈 외, 『사회복지정책론』학현사, 2005.
문병주, 『지방화와 사회복지』홍익제, 2000.
박태영 외, 『지역복지계획의 이론과 실천』현학사, 2003.
소영진,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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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중점사업
MB정부 국정과제의 보건의료정책은 활기찬 시장경제와 능동적 복지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임신에서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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