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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협력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두 법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 발의(1948.9.20) → 여순반란사건 발생(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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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쟁점
① 2조 \"정부참칭\" (자동적으로 \'북한=반국가단체\' 규정)
② 7조 1항 찬양 . 고무죄 처벌
③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④ 찬양 . 고무, 이적표현물 처벌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⑤ 다른 법률 대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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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의견
본론의 논조에서 보듯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폐기처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폐지가 힘들다면 국가보안법 7조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국가보안법에서 제시된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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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냉전과 분단의 20세기가 아닌 화해와 통일의 21세기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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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법무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폐지 제의는 권고이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을 더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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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연구3 1부 <제1장 국가 보안법의 일반적 분석> <제2장 국가 보안법의 조문별>, 서울, 역사 비평사, 1992.
박원순, 국가 보안법 연구 3 “제4부 국가 보안법 개폐 논쟁과 < 1장 국가 보안법 개폐 논쟁> ,서울, 역사 비평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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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 고무 등)을 개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하며, 비슷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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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는 것이다(법률안 제5조). 예컨대 국가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사건, 국가공권력이 남용된 사건, 기업의 부패 및 비자금 관련 사건, 노동 관련 형사사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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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근 10년간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살인죄로 인한 사형선고자는 지난 94년과 95년엔 각각 20명, 17명에 달했으나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3,4명으로, 절도 및 강도죄로 인한 사형선고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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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견해17. 신고접수 후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민원인이 30분이 넘어서 오냐고 따진다면.18. 배낭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19. 범인이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면.20.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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