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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전부 1,956명이나 된다.
Ⅷ.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1990년 7월 우리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와 제19조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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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2) 국가보안법의 몇 가지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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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다존치론자들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형법 기타 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국가보안법과 형법 기타 법률 조항의 유사성을 평면적으로 고찰한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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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체 개념 축소, 불고지죄 일부 축소, 애매한 국가기밀 개념 입법화, 목적요건의 추가, 국외공산계열 관련행위의 폐지)
⇒ 1948년 최초입법이래, 국가보안법 자체는 7차례 개정, 부속입법까지는 총 11차례 개정.
4. 국가보안법 찬반 논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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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 대학원 사법, 공안 행정 전공, 2005년
김재윤, 서강대학교 법학과, 양심의 자유, 2001년
나달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양심의 자유,2000년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제2장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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