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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우리의 독특한 법이다. 유럽, 미국 등의 나라에서 웃을 일이다. 세계인권기구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7.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된 사례가 많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정당치 못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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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 등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나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지금 사회에서 수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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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저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라도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의견
본론의 논조에서 보듯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폐기처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폐지가 힘들다면 국가보안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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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존립을 해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④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 통해 위법행위의 개념과 구체화.
⑤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독자적 존재 필요하다.
<보안법 논쟁 관련 국가기관, 여·야 입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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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계법률만을 개정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1) 내용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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