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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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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장영수(2006). 환경국가의 헌법적 기초. 헌법학연구.
박병도(2003).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전찬희(1995). 헌법상 환경권 보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극원(2003).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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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야별 헌법재판소 결정실제
Ⅵ. 재판관별 결정실제와 평가
1. 체제유지적 성향
2. 체제중립적 성향
3. 체제개혁적 성향
Ⅶ. 향후 전망
1.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제
2. 정치적 여건의 변화
3.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Ⅷ.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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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기본권기속성
Ⅱ. 국가권력의 民主的 정당성
Ⅲ. 국가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Ⅳ. 현행 헌법상의 통치구조의 문제점
1.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
2. 권력통제의 비실효성․불균형성
第2節 국민주권의 원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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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 대통령선출권
2. 헌법기관선출권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부선출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부선출권
3.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1)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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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8.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조규범, "헌법상 평등개념과 성차별법안의 논의방향", 조규범, 2010
김문현, 기본권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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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규범성의 보장과 위헌결정에 의해 야기되는 결과까지 고려한 것<수술시 짼 배 다시 꿰멤>
다음, 사후적·정책적 해결
A. 헌법변천
B. 헌법개정
a.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b. 상충하는 기본권중 하나를 제한하는 방법=헌법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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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여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행복추구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규정한 헌법의 태도가 문제된다.
Ⅱ.기본권체계상 행복추구권에 관한 학설
1.기본권성 부정설
이 견해는 어떤 구체적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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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보장제도가 중시되고 있는데, 헌법보장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보장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
Ⅲ. 結 論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헌법규범과의 상관개념을 의미하는 그 이른바 헌법현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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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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