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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Ⅳ.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1.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Ⅴ. 마무리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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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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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효력
제도적 보장은 헌법 자체가 ‘비로소’ 인정한 법제도보장이지 헌법제정권력자가 근본결단으로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제도적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이 헌법개정권자를 구속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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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의 주요내용.....13
7.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16
Ⅲ. 결 론..............................19
참고문헌..........................21
********* 표 차 례 *******
<표2-1> 국가별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7
<표2-2> 공무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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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노조를 수용하고 자립적인 행정서비스 집단으로서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두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9
김지식,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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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민경식, "미국에서의 공무원의 파업권", 「미국헌법연구」, 제8호, 1997, 355-385면.
신인령,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1999, 51-62면.
신인령, "공무원노조의 보장: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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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제규약
3.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에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
1) 옥외집회의 의미 등
2)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4.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옥내집회와 옥외집회
2) 공개 집회와 비공개 집회
3) 계획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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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민사회의 기반과 시민적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
1.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기반
2. 시민적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
1) 민주주의와 기본권
2) 기본권의 보장
IV. 민중과 유사 시민사회
V. 결론:시민사회로의 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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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법문사, 2002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7
정혜영,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구조, 숙명여자대석사학위논문, 1998.2
김경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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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헌법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8.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한 법률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법률은 위헌 무효이다. 우리 헌법상 추상적 규범통제는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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