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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
지금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정은 허울만 있는 기구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에 상당한 정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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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생명이 독립성 보장에 있고 그 활동이 결정력과 구속력을 가질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명제아래, 인권위원회의 업무가 법무부?여성부?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상당기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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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는 2년간 활동의 한계로서 첫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국가기관 등과의 협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세부규정이 없어 정부 부처와 인권관련 업무의 조정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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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의 업무방해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진정서 작성방해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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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와 그 역할 및 활동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와 그 역할 및 활동에 대한 평가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2)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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