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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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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논란은 여전하다.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는 기존의 사법기구와 경찰 검찰과 함께 더욱 강력한 인권 보장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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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법안은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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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인권과 사회복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배화옥, 심창학, 김미옥, 양영자 지음 | 나남 | 2015년 09월 1.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토론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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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
1. 국가인권위원회란 무엇인가
2.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1) 감시대상 법무부가 인권위의 감독기관
2) 예산과 업무의 비독립성
3. 인권?시민단체의 대안
1) 특수법인이 아닌 국가기구
2) 국가의 정규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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