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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개념
1. 협의의 공권
2. 광의의 공권
3. 최광의의 공권
Ⅱ.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1) 국가적 공권의 의의
2) 국가적 공권의 종류
2.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Ⅲ. 공권의 한계
1. 국가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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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은 수권된 범위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개별적인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율됨으로 특별한 고찰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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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의할 수 밖에 없음.
Ⅲ. 공의무
1. 공의무의 개념 및 분류
: 공의무는 공권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공익을 위한 공법상의 의사의 구속을 말한다. 공의무는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의무와 개인적 공의무로 나누어지며, 성질에 따라 작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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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으로 성립할 수는 없고 국가적 공권발동을 청구하는 절차법적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할수 있는데 불문법에 의하여 공익보호성은 물론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하고 재량행위성이 자기구속 또는 영으로 수축되어 의무규정성(기속규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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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개인적 공권은 사권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진다. 즉, 공권은 사권과 달라서 단순히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인에게 향유시키는 것이 국가적·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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