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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공공부문은 68조 원에 달하는 액수의 물품공사용역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지방재정법령 또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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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협력적인 관계에서의 국가 정책 수립이 진행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 분권을 의미하며 지방분권이 되었다고 온전한 민주성이 실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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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행정논총」제41권 제1호:50-52., 2003.
전종섭, 「위대한 사회를 향하여」, 서울: 법문사, 2000.
주재현.김태진, \"정부와 기업간 파트너십 형성과 환경정책\", 「한국행정연구」 제10권 4 호:186-210, 2003.
차미숙,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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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1. 지방정부의 계층축소
2. 서비스에 경쟁도입 - 의무적 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Ⅳ. 노동당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1. 지방정부의 현대화
2. 지방정부의 운영혁신
3. 번영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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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구조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지방권력의 증대는 지방차원의 주요 부문, 즉 국가-시장-시민사회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권력의 증대는 지방정부의 권력, 보다 좁혀 말하면 집행부 및 이를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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