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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나)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Ⅴ.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정부투계약을 둘러싼 제반여건과 투자기관 경영의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개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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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적용과 관한 논점
제1장 개인․사회 및 국가에 관한 이론적 정립
1. 자연상태로서의 인간
2. 사회계약에 관한 고찰
3. 밀의 [자유론]에 관한 고찰
4. 정치권력의 소재와 한계에 관한 고찰
제 2장 한국에서 개인과 시민 / 정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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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 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호, 1995
유인모, 정보형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학회의 발표논문, 두남, 1999
윤성식, 효률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 재무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보 제26권 4호, 한국행정학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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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에 관한 분석
3.1 민법상의 하자책임
3.2 국가계약법령상의 하자책임
3.3 수급인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3.4 건설에서의 하자책임 관련 문제
3.5 소결
4. 하자에 관한 수급인 책임 및 제도 개선방향
4.1 하자책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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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기업에 관한 법률
1) 정부기업에 관한 법률
- 정부조직법
- 국가공무원법
- 정부기업예산법 1절 공기업의법률체계
2절 정부기업예산법
3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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