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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세부용도 뿐 아니라 각각의 사업량과 지방비 부담액까지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감소시키고 중앙의 통제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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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지방세.
오 연천, (1987),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원 윤희, (1993), "지방세,"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 근식 외 (199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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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1)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2) 법정외세의 도입
3) 재산과세의 개선
4)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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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과 세수증대 유인의 결여
4)중앙집권적 지방재정구조
5)지방비 추가부담요인
5.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6. 지방재정 확충 방안
1)지방세제의 개선
2)지역경제 개발 전략
3)법정외세의 도입
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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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나) 국고보조금
⑴ 국고보조금의 개념
⑵ 국가보조금의 형태
⑶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지방양여금
⑴ 지방양여금의 개념
(2) 지방양여금의 성격
(3) 지방양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Ш.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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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중앙정부의 예비비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① 영세보조금의 통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적정대상사업의 검토가 필요하고, ② 가급적 많은 사업의 기준보조율 명시를 통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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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발전 토론회 발표논문집, p.240
따라서 건전한 정치자금제도에 의해서 깨끗한 정치, 돈이 적게 드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선진화와 민주정치발전을 앞당기는 길일 것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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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자금 수급의 투명성 제고
나. 소액다수제의 정착과 당비제도 확립
다. 자율성의 확대와 후원회제도의 개선
라. 안정적이며 균형적 정치자금조달과 기탁금제도
마. 국고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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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활용한다.
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긍정적으로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심판한다는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업무중복, 정치인인 단체장의 권력남용, 주민의 표를 의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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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국고수준의 정액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회관운영의 신축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응용하기도 하며, 전문강사 뱅크제를 도입하여 무력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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