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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장기 추진과제로 처음 대두된 이후 20년째 제자리 걸음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
국립대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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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정부조직형태의 경직적, 타율적 현상유지형 운영체제를 유연하고 자율성을 갖춘 변화지향적인 운영체제로 전환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스스로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여 재정운영을 효율화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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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등록금인하와는 다른 논의라는 점에서 같이 묶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대학교육시장에서 자유로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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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요약해보면 찬성론자들은 대학의 자율성 증대와 이로 인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든다. 반대론자들은 대학의 재정약화, 정부의 자율권
침해, 대학 서열화, 기초 학문몰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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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나 자체수익사업 등으로 살아남도록 시장경쟁체제로 내모는 것이다.
2) 인력조직 구조조정
법인화가 되면 현행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이 법인의 직원이 된다. 법인의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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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연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結論.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대법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흐름을 함께 하였다. 특히, 올해 새 정부 취임에 따라 재추진 되는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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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립대의 한계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국립대 법인화가 실시되었으나, 실패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국립대 법인화는 서울대와 같은 특수법인화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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