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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행령 제5160조)
5.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 혹은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 법과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법 제 78조)
Ⅶ. 현행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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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동법 제9조 제1항).
재정현황
- 2010년 04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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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회지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서울:양서원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유정, 2002.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이혜훈, 2001, <국민건겅보험공단의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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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2004
2. 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가) 유럽의 재정위기 발생 개요(1970-90년)
보편적인 사회보험 도입이후 급속한 노령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욕구의 증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차 세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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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증의료보험 그리고 개인의 저축 등 3자의 보완적인 역할을 기본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개인 및 보험의 연대원리에 기초한 싱가폴의 국민건강 증진전략은 ’의료서비스를 값싼 구매품으로 생각하고 이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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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곤란하다. 그러나 보험약가를 통제하는 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은 부족한 실정이다.
4)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1)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 국민건강보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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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합에서는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없어졌다. 또 통합이전에는 조합 나름대로 보험료를 조정하기 수월했지만 통합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합쳐지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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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으로 의료비가 287만 원 발생하였다.
이에
2022년 7월 황○○(55세)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135만 원을 받게 되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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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공단의 정치적 독립성
건강보험관리기구의 책임자를 보건복지부가 임명하는 현행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가입자 대표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합의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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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건강관리강화
- 가입자에 대한 보험자 고유 역할 수행 : 보장성(급여) 확보, 보험료 결정
제도의 단계(점진)적 변화
- 보장성 확보 : 급여범위의 확대 및 전반적인 보장율의 제고에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보장 가능한 의사결정체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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