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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로 나누며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 스를 진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며 관리는 국 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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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석 저, 어가, 2017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I. 초기 자선사업
II. 중상주의 시대
III. 자유주의 시대
1. 1834년 신구빈법
2. 사회개량운동과 자선조직운동
IV. 사회보험 시대
V. 베버리지보고서
VI. 복지국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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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추천자 등
○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
경감
○ 국가, 지방 부담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국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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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원 관리 :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수가인하, 환자수진내역조사를 강화, 의료단체에서만 진료비대행, 보험료 징수율제고 등의 노력을 하였다.
국고지원금확대 :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수행하는 영국의 경우 사회보험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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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정부라는 것인데 정부관장보험의 보험자가 사회보장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시정촌으로 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우리나라는 공법상기구(건강보험공단)가 보험자이나 일본은 공제조합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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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종류
▶ 국가별 현황
▶ 불편신고센터 신고내역
▶ 독일과 일본의 등급판정 기준
참고사이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외국의 수급인정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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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구의 약 70%가 가입(2003년)한 상태이며, 비싼 보험료로 인해 미국민의 15% 이상인 4,200만명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민간보험은 대부분이 영리보험이고, Blue Cross(청십자), Blue Shield(청방패)와 같은 비영리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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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은 자
유경쟁을 제약하는 규제가 정당화되는 상황이다.
(3)네덜란드
①개요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재정 체계가 단일체계가
되면서 국민을 보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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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소득파악 개선을 위해 국세청 또는 다른 사회보험공단의 자
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파악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일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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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II. 국민건강보험과 차이점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신청자격과 서비스 이용체계
2. 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다. 방문간호
라. 주, 야간보호
마.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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