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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전국민 연금실시의 기반을 확보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또한 과거 생활보호법의 틀을 전면 개정한 \'기초생활보장법\'도 제정되었다.
2000년대가 되면 사회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성숙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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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 고용보험법(1993)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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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정(2007),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2007)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2005)과 국민연금법(2007)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모 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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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2) 사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3) 공공부조법
-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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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고사하고 사회복지관련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동년 임시국회에서 의료보험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國民醫療保險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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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국민의 정부 출범은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고, 과거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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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관련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 보장에 속하는 국민연금의 설계와 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중요한 정책목표와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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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판. 서울:박영사, 2004.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서울:법문사, 2003.
최명근. 「세법학총론」. 개정증보판. 서울:세경사, 1999.
2. 국내논문
국민연금연구센타 편집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국민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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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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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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