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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본법(일반법)은 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7) 특별법과 관련 일반법 구분 사례 7
(1) 특별법과 관련 일반법
①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②일반법: 장애인복지법
(2) 구분 근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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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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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이며,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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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아동, 차상위 저소득 계층, 학교교사 및 민간 사회복지사와 이장 및 통장, 반장등 아동 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 하는 자이다.
지원 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 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이며, 다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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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법 제9조제5항
시행령 제8조(조건부수급자) 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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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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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무호적 장애인들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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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중증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토록 하였음
- 개정된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1/3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 관리감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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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가. 지원 대상 (만0세~4세)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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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관련법”,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협의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1002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수급권
2. 광의의 아동복지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002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수급권
3.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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