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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의 복지수급권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복지법에서는 기본 이념으로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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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이 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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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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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요보호아동의 입양 촉진과 양자로 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법
→ 양자될 자격 요건, 양부모의 자격요건, 입양의 정차, 입양기관의 업무,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에 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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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②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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