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12) (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05.12.29 일부 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 (2005.12.23 제정)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
|
|
법률(2007)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기초노령연금법(2007)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노인장기요양
|
|
|
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법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그림]
1.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을 말하는데, 이 법들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들 복지 3법의 핵심은 맞춤별 개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
|
|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공
|
|
|
법
2005.07.29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2005.08.04 자원봉사활동 진흥법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 (2006.9.25 시행)
2006.03.24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9.25 시행)
2007.04.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4.11 시행)
2007.04.25 기초
|
|
|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함.
12)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5. 12. 29. 일부 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2005. 12. 23. 제정)
⑴
|
|
|
복지
구분
노태두정권(1988-92)
김영삼정권
(1993-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공공부조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개정
사회보험
최저임금제도
국민연금법
의료보험확대
산재보험확대
사회보
|
|
|
보장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수현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19
* 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201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해설, 보건복지부, 2014
* 긴급복지지원법
|
|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3. 닫으며-과제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