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전환금)
△32
재 해 보 전 적 립 금
3,136
하 자 보 수 충 당 금
10,758
특 별 수 선 충 당 금
116,112
손해배상충당금
52,527
자산유동화매출충당금
107,707
지급보증충당금
12,842
7)기 타 의 고 정 부 채
1,278,977
▷ 총 계
9,369,654
ⓓ 정부출자기
|
|
|
연금의 시행,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제정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 평 가
1) 1990년대 이후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
|
|
|
국민연금제와 보조연금제 그리고 협약연금제는 노령기 생활의 경제적 측면을 보장하는 보루이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가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들어 그 한계에 도
|
|
|
연금소득 : 연금증서 및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연금은 4대 연금인 국민,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한함
ㅇ 임대소득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서 및 해당 등기부등본
· 세무서에 신고치 않고 단순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나
|
|
|
연금제를 개선해야 한다.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보험료를 낮게 설정하는 방법, 자영 업자의 실질적 연금 가입을 높이는 방법, 임시직
|
|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로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로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
|
|
|
국민연금을 확대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노후의 재정, 건강관리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 준비는 노후에 갑자기 이루어 질 수 없듯이 노인복지 역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노인복지의 천국으로 인식
|
|
|
연금을 받을 권리
- 수급권자 : 수급권을 가진 자
- 수급자 :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함.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
|
|
연금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기금(AFP), 엘살바도르 기술훈련기구에서 제공하는 기술훈련기금(INSAFORP)이 있다.
4. 사회보장기금(ISSS)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료, 출산, 업무상 재해 등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엘살바도르 사회보장기구(ISSS)
|
|
|
연금 등 현재 있는 범주적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들과 국민기 초 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재구조화 하는 것
② 현재와 같이 장애수당,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정 자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각각사회수당제도로 발전시키는 것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