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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및 시민·노동단체
민간보험이 확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저해되고,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과다한 관리비용, 저소득자와 병약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고소득의 젊고 건강한 자를 가입시켜 이윤을 확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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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지사에서 지역본부로 지급을 의뢰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또한, 후유증상 진료대상을 11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여 산재환자가 재요양 절차 없이 후유증상을 치료받게 함으로써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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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
1) 연금수혜요건
2) 연금계산방법
3) 기타연금제도
2. 의료보험
1) 보험혜택범위
2) 보험급여
3. 재해보험
1) 장애수당
2) 유족수당
3) 특별수당 및 장례비용
4. 국제사회보장협약
5. 가족보호제도
1) 출산수당
2)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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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바뀌고 통합된 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으로 분리된 재정은 통합되지 않고 있다.
2. 의약분업
1989년부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세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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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수혜자격
갹출 - 보험료 납부
궁핍증명(means test)
재원
갹출금 - 특별세
예산 - 일반세
운영형태
정부 또는 민영보험 등에 위탁
(공단, 조합 등)
정부
2. 사회보험
1)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정의하기를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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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일원형
당연도 수지적자분
유동성 확보
- 출처 : SSA(1999),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ILO-OECD(1997), ‘Development and Reform of Pension Schemes’
-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31쪽
참고문헌
최성재 장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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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인, 저소득층 등 인구의 약25%)을 제외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민도 약 15%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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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동할 권리와 국가의 고용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다. 민주노동당은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완전고용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민노당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보육·교육·의료·노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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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급여의 지급은 재활서비스에 의하여 직업 또는 경제활동능력의 재생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이루어진다.
2. 간접적 소득보장
① 일괄급여 ; 장애인들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한 손해보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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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을 통한 경협으로 연명했다. 즉, 개혁·개방하지 않고서도 체제를 유지하는 외부수혈을 남한이 제공했다는 비판이 정책기조 형성 당시 상당한 국민적 동의를 형성하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상황이 경제적 논리가 반영된 북한의 근대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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