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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면 그 때 선고를 하기 위해 선고를 28일로 미뤄둔 상태이다.
그 날은 내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직접 보러 가지는 못하지만 꼭 결과를 확인 할 생각이다.
이번 그림자 배심원에서는 비록 한 번이긴 하지만 전의 경험과는 달리 재판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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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견으로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구조가 오히려 적합하고 그것만으로 한국의 사법현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오히려 심슨사건을 교훈삼아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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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제 2항의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법 제 8조)
3.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 및 그 친족의 생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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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을 한 사건에 한하여 선임하게 되므로 배심제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배심원들을 사건마다 선정한 것은 참여시민의 수를 늘리므로서 참여사법의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통시민 중심으로 운용하고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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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기속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단계에서의 배심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 결국 최종 판결은 법관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이 아무리 배심평결을 존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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