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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한용섭 외 10명(2004) / 자주냐? 동맹이냐?, 도서출판 오름 Ⅰ. 서론
Ⅱ. 자주국방의 추진경과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2.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비전
Ⅲ. 자주국방과 세계 안보정세
1. 안보정세 개관
2. 새로운 위협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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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Ⅳ. 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1.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연방
Ⅴ. 자주국방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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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은 총력안보체제가 구축될 때야 비로소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가장 큰 힘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된다. 자주국방 역시 이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소요예산 등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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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의 추진방향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2. 변화를 관리하는 국방
3.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4.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Ⅲ. 국방정책의 기조
1. 국방발전 기본개념과 목표
2. 국방정책 5대 기조
Ⅳ. 국방정책과 안보정세
1. 세계정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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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합리적 근거의 결여로 반대 주장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의견이다
3. 주한미군이 국가전략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Ⅴ.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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