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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기해야, 인터넷 한겨레, 2004년 9월 5일자, 검색 시간:2004년 11월 29일 21시 3분
백기철 김영배, 노대통령 “보안법 폐지해야”,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6일자
연합(서울), “국보법 폐지와 남북 문제의 함수 관계”, 인터넷 한겨레,200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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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자료(2),
형사법개정특별심사위원회, 1985.
나한홍,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08.
박노경,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박영신, 사형존폐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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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는 일률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며, 이것의 결정에는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배종대, 『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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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사회규범적 가치판단이 개입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헌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2. 大法院의 견해
대법원은 형법 ‘제250조,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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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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