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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므로 조세분쟁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 을 맡기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납세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불복청구를 심판원 혹은 국세청과 달 리 감사원에 제기하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납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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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불복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제61조제2항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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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다. 이는 행정관청에 재심의 기회를 주고 과다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Ⅲ. 국세의 불복절차
지금까지 설명한 국세의 불복절차를 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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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국세심판관회의와 소액심판
(1) 국세심판관 회의
국세심판소장은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 지정하여 구성.
(2) 소액심판
국세심판소장은 일정사항에 대해 주심 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
4. 제척. 회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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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9권, 덕성여자대학교, 2003.
원윤희, “기업활동과 조세행정의 방향”, 한국공공경제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99.
이명재, “정부조직개혁에관한연구-국세청조직개혁사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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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업무를 선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겠습니다.
조세불복 조사에 있어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향성도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나아가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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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세송무국장으로서 성과와 역량중심 인사로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창달하고 첨단탈세 대응 역량 제고로 과세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함으로서 국가재정 수입 증대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장이 되고자 한다. 또한 본 직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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