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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불복제도
Ⅰ.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인
2. 심사청구기간
3. 심사청구결정의 형태
⑴ 각하결정
⑵ 기각결정
⑶ 처분의 취소 등
4. 이의 신청
Ⅱ. 심판청구
1. 국세심판의 청구기간
2. 국세심판관의 지정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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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 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나. 결정의 범위 및 효력
심사청구에 관한 내용 참조
다. 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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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인 때에는 국세심판관회
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 131조
국세기본법 78조)
3)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의 결정절차
감사원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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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청구기간의 계산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청구서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6)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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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및 심판관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여 충분하고 공정. 타당한 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일한 기능 및 지위를 가지고 있어 납세자에게 공연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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