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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의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80.4.29>
③ (법정구비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청은 이 규칙 시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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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양여시기와 동 재산에 대한 예정가격의 결정시기(재무부 국재 22410-1646, '91. 7.3 질의회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로부터 그 대체시설의 기부를 채납한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으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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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양도
2.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외의 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의한다. <전문개정 91.5.11>
제69조【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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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계3조
기초조가(결정 또는 변경계획수립)
(시장, 군수)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결)
법 제19조, 계22조,
제24조의 3, 법 계85조
령 22조
입 안
(시장, 군수)
농지전용 등 관계부서 협의
지방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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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0조)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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