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 추진 과정
① 군국기무처 갑오개혁 추진기구 -> 김홍집 총재관으로 임명
국왕이나 대원군의 간섭마져 배제된 초정부적 기구
1894년 7월에 설치되어 208건의 개혁안 의결 처리
② 의정부와 궁내부 분리 -> 의정사무와 왕실사무 분리
|
|
|
국정보사회학회
* 마동훈(2011), 네트워크 시대의 지식생산 패러다임, 한국언론학회
* 박수동 외 1명(2009),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지식생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 최영준 외 1명(2006), 지식 및 지식생산과정이 기업성과에 미
|
|
|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
2.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기대와 높은 교육열
3. 시민단체, 교원들간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활발한 운동전개
Ⅳ. 공교육 내실화의 추진현황
Ⅴ. 공교육 내실화의 방향
|
|
|
정부의 인식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 100대 과제
4. 대통령의 연설들
5. 평가와 비판
6.‘잔여적 복지’ 개념으로서의 건강
7.‘생산적 복지’ 개념에서 국민건강은 무엇인가?
8. 재정경제부의 복지 개념
DJnomics에서
|
|
|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소득보장정책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차상위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 2005.9
▷ 보건복지부「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
|
|
관리 자율성 확대와 관련, 각 부처는 자율권을 부처 성과향상과 긴밀히 연계
별 첨 1
참여정부 인력증원 세부 내역(’05.7.31 기준)
구 분
2003년2.25이후 (3,225명)
2004년도
(9,700명)
2005년도
(△20,259명)
교육여건개선
교원8명
교원(초중고등)5,515명
교
|
|
|
정부의 상호작용이 잘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정리해 보면 참여정부의 국정지표는 국정목표 3가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와 국정원리 4가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
|
|
|
개혁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전개(1) , 지방자치, 2003. 9.
장은주c, 일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검토 , 지방자치, 2003. 1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안), 2003. 7. 4.
Caiden, & E. Gerald. And Sie
|
|
|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와 대안 2003 한국행정연구원
◆참고논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혁신 김판석 2002
인사개혁의 목표와 대안 오성호 2000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 김근세 2002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방안 서원석 200
|
|
|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논리와 지역경제발전방향, 한국지역경제학회 발표논문,
김경환(2002),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김천영(2003),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