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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결과에 따라 관세양허를 하였지만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물품에 이 양허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ㅅ. 한·칠레자유무역협정관세
- 대한민국정부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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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가운데 각국이 국내법으로 정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관세법」으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전 품목에 대해 정하고 있다.
2) 잠정세율
일반적으로 임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영구성이 없는 세율을 뜻한다. 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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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과 수입의 개념
4) 대외무역법상의 특정거래형태
3. 관세법에 의한 무역관리
1) 관세법의 의의
2) 수출입통관
3) 관세의 평가
4) 관세율
4.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무역관리
1)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2) 환율
3) 환위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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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법 제 12조의 2에의해 규정된 조정관세제도에 따르면 100%까지 조정관세로 고관세율을 책정코자 하는 품목이 GATT 1994 제 2조에 의거하여 한국이 GATT에 양허한 품목인 경우에는 양허한 관세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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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의무자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
-종가세는 백분율(%), 종량세는 수량
단위당 금액으로 표시
-현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구분
과세표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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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것을 국정관세 또는 자주관세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적 세율이 외국과의 통상조약으로 결정될 때 협정관세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국정세율을 정하고 특히 조약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국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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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수가 없다. 또한우리나라에서 편의치적선을 관세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상대국가에 대한 주권침해 소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선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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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가 부과되기 위한 과세요건은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과세의 4대 요건이라 하여 과세물건, 과세표준, 관세율, 납세의무자의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문헌
무역실무이해
부산·울산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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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에 있어서 국정세율(National or General Tariff)보다 낮은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입자 개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여 수입국이 덤핑방지 또는 외환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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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결정 → 관세부과 및 징수 → 수입신고필증 발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야 비로소 수입물품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자유롭게 반출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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