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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 즉보한다.
④ 인수받은 경찰서는 수배자 출국 시까지 동향감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경찰청에 즉보한다. ◈ 목 차 ◈
Ⅰ. 국제형사사법공조
1. 의 의
2. 국제경찰공조의 분류
3. 공조법상 임의적 공조 거절사유
Ⅱ. 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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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신병 인계
▷기초사실 조사⇒미군당국 통보⇒예비조사(합중국대표 입회시킨 후)
▷발생보고-사건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할 지검
▷신병인도-책임장교 서명과 신병인수증 받은 후 미군당국 인도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4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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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서는 사망자 확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외사경찰활동
I. 외사경찰활동의 내용
II. 외사정보 및 보안활동
1. 외사정보활동
2. 외사보안활동
III. 외사수사활동
1. 정의
2. 국제성 범죄
3. 일반외사사범
IV. 국제공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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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보, 수배자에 대하 추적과 체포, 장물의 수배, 국제조직활동 및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긴급정보 등을 신속하게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 어
현재 세계는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등과 같이 사안에 따라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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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서(Yellow Notice, Form 4)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⑤ 흑색수배서(Black Notice, Form 5)
사망자의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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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
Ⅴ. 관련법규
Ⅵ.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1. 형법의 개정
2. 전문인력 확보
3. 대응체제 구축
4. 예방활동의 강화
5.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6.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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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체제의 구축과 전담수사기관의 설치 20
2) 전문수사요원의 양성 21
제 2 절 입법적 대책 21
1. 현행 형벌법규의 적용 21
1) 신용카드 대출전표위조 21
2) 통신판매위조 22
3) 신용카드 자기띠 위조 22
4) 실물카드위조 22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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