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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국제법 규범을 정비함으로서 힘이 아닌 법치에 의한 국제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라크전쟁으로 안보리는 미국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의 채택에 대하여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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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침공 행위는 계획되었던 행위로 간주되며, 미국의 의도와 목표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엔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과 선제공격당시의 사전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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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선언 1. 서론
2. 이라크파병의 찬성
1) 파병찬성입장 칼럼 및 사설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 10곳중 7곳 파병 찬성
▶안보 위해 협력하자
2) 찬성의 근거
① " 예방적 자위권"주장의 타당여부
② "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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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문제
1. PMC가 국제법상의 전쟁수행주체인가
1) PMC 소속원의 포로자위향유여부
2) PMC는 특정국가의 정규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부
2. 국제법상 PMC규제의 현실적 한계
Ⅳ. PMC에 규제법규와 책임사례
1.PMC에 대한 규제법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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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당방위 5
Ⅳ. 미국의 입장 5
Ⅴ. 북미기본합의문의 법적 성격 6
1. 북미기본합의문의 법적 구속력여부 6
2. 북미기본합의문의 파기로 인한 법적 제재 여부 7
3. 북미기본합의문이 갖는 의미 8
Ⅵ. 북한의 NPT를 탈퇴의 법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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