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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포괄 적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법은 그 근본의 행위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완벽한 구속력을 지니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1. 국제법의 일반적 성질
2. 국제정치 內에서의 기능
3. 국제법 유형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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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현암사, 2004
3. 이병조·이종범 공저,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3
4.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3
5.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 Ⅰ. 국제법의 역사
Ⅱ. 국제법의 정의
Ⅲ. 국제법의 특성
Ⅳ. 국제법의 법적 성질
1.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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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불가결한 규범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10.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효력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국내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내적 효력이 부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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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 등에 의한 비호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사법법원은 그들 조약에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비호제도를 승인한다\"고 한 것은 비호국이 일반적, 확정적으로 비호범죄의 성질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페루가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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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제법의 법적 성질과 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성질을 검토해보았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규범이자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적 법체계이다.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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