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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8. 12, p.52
이중 93년의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의 판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국가배상법 제1조에 의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국가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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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 2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 3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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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Ⅰ. 서
Ⅱ.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Ⅲ. 공법상의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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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추 천회의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8.5 이중배상금지조항 폐지
이중배상금지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 직업을 가진 사 람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에 따른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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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책임)
1. 국가배상법 2조
2. 국가배상법 2조 요건
3. 요건에 따른 판례 분류
4. 구체적 판례분석
(1) 집배원 허위 공문서 작성 판례
(2) 세관공무원 공무원증 위조판례
Ⅱ.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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