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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동티모르 인민에 대한 자결권의 인정은 충분히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하겠다.
한편 '탈식민지화 이후'의 분리적 자결권에 관하여는 현행의 국제법규칙은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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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참여를 해야한다. 또한 유니세프에 기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일본을 역사적인 적대관계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로 일본과 접촉하도록 해야한다.
Ⅳ. 출 처
국제기구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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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총,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3호,p119-136,1993
2. 이 철, 국제법상 소수민족보호문제와 자결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이성덕, 동티모르 사건의 경과 및 배경 :동티모르 인민의 자결, 홍익대학교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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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민족자결권의 보장이다. 유엔 헌장과 국제 인권규약을 비롯한 국제법규는 민족자결권을 신성한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 아직 자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으로 인정받은 상태의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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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범위
1) 국내인권법
2) 국제인권법
3. 국가인권위원회법
1) 목적
2) 정의
3) 적용범위
4) 국가인권위원회
5)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7) 비공개 원칙
4. 인권위법과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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