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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가 연결점의 변경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효과를 부여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므로 법률회피를 하게 될 동기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현행 국제사법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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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주의는 어느 일정시점의 연결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일까지 확정된 연결점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법률의 회피
1.개념
(1)의의
당사자가 국제사법규정에 의해 원래 적용되는 나라의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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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가 저작인접권에 관한 ‘새로운 문건’(new instrument)에 관하여 십여 차례나 계속하였다. 여기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 저작권 제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조약의 형태를 띠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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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가 저작인접권에 관한 ‘새로운 문건’(new instrument)에 관하여 십여 차례나 계속하였다. 여기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 저작권 제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조약의 형태를 띠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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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 Ⅰ. 개요 1
Ⅱ. 기본원칙 2
1. 연결점 2
2. 내국민대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or assimilation) 2
3. 최혜국대우의 원칙(principle of 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3
4.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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