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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A, B)
Ⅱ. 국제노동기구 조약과 권고
1.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2.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관련 조약과 권고
3.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수준
Ⅲ.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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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에 대한 비판
Ⅲ.외국인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내법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상의 근거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국제인권규약
3. ILO의 제111호 협약(1958년, 고용 및 직업의 차별대우금지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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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약 및 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6.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및 규약이 한국사회복지법에 미친 영향
7.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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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조약과 권고
1.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2.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수준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 체결목적
제11장 사회복지조례
제1절 조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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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과거의 유산을 딛고 인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바로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촉매역할을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갈림길에서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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