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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것을 상실함. 하지만 정치적인 것이 세계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일체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배가 무의미하다는 논리와 시장의 자율성의 맹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Ⅵ. 결론 : 국제정치에서의 적과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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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성격 변화는 국가의미도 바꿔놓고 있다. 이미 미국은 ‘동맹국이 작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에 따라 동맹국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여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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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타도를 외치는 학생·시민의 대규모적 궐기에 대한 자기방위였다면, 65년의 위수령은 자기방위보다는 정권 반대세력에 대한 공격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는 권력투쟁과정에서 초점이 되었던 김종필의 움직임에서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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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그는 국가 개념 자체가 정치적인 것에 의존하며, 정치적인 것
의 개념은 적과 동지의 구별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슈미트의 견해는
시대착오적 결단주의와 몽매주의의 전형이라고 자유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매도되 어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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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산 또는 조직적 밀도가 저항 주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직적 밀도가 저항의 확산을 부추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속적 조직적 유리점과 권력에서의 정치적 연대가 단일운동을 넘어서서 확산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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