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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의무
3) 재생가능 폐기물과 바젤 협약
4) 재생이용 작업
5)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
6) 가입현황
Ⅳ. 오존층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Ⅴ. 생태계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Ⅵ.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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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동 의정서는 환경관련 협약에 있어 책임배상 문제를 다룬 최초의 의정서로서 현재 논의중인 남극조약의 책임배상 관련 협상에 준거가 될 것이다.
6.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Co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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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10여개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그중 40여개의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주요 협약을 소개한다.
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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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Management Authorities) 및 과학당국(Scientific Authorities)을 지정
- 관리당국 :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
- 과학당국 : 규제대상 품목의 교역이 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당국에 자문
Ⅶ. 생태계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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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와 관련된 국제 협력,유엔 환경 회의,나이로비 회의,유엔 환경 개발 회의,리우 선언,의제21,기후 변화 협약,생물종 다양성 보존 협약,지속 가능한 개발(ESSD)
,삼림 보전 원칙 성명,바젤 협약,람사르 협약,몬트리올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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